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8인을 이끌며 사회·정치적 사안 관련 위헌(違憲)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은 바 있어 위장전입, 병역, 탈세 등 도덕성 논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꿰찰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으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특정 집단 사람이 (사법부)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며 "헌재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임명될 때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명이 돼 위헌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재 수석부장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조속히 가려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높은 데 대해 "담당 법관이 영장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개인의 취향 문제로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했고, 동성혼 관련해선 "헌법, 민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헌법재판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다. 더 이상 공직 맡고 싶은 생각없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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