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등 특별 단속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 대상 집중조사
광주광역시 상시 단속팀 꾸려

【 수원·광주·전주=장충식 황태종 이승석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특히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또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도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위해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꾸려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남구.광산구지역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363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점검한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광주 남구 모 아파트 114㎡(45평형)의 경우 올해 1월 7억6000만원인 매물이 현재 12억원을 넘는 호가로 7개월 만에 5억원 가량 상승했고, 같은 지역 또 다른 아파트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아파트값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트 데시앙 네스트 분양과 관련,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시된다.

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