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암호화폐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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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금융위 묵묵부답.. 기술만 논의하는 것 의미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주도 연구반을 운영한다.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심이 집중된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내용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된 규제개선 논의는 이번에도 빠졌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금융위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부처간 칸막이 규제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업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서울 을지로 위워크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에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반 출범은 이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회의, 규제 개선 과제 논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이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반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운영될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와 법조인,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로 구성됐다. 관련 협회와 과기정통부 등 소관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1기 연구반장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맡는다. 단국대학교 정민명 교수, 중앙대학교 장항배 교수 등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장주봉 변호사, 김앤장 이정민 변호사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도 연구반원으로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만 참여한다.

■개인정보 파기 문제 등 중점 논의 과제도 선정

1기 연구반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과제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공공 시범 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이같은 과제들은 향후 월 2회 이상,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빠진 암호화폐, 업계는 "금융위 소통 아쉽다" 하소연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규제 개선 연구반이 운영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연구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바라고 있는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문제는 논의 과제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ICO나 거래소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쏙 빼놓고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고, 규제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계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업과 소통 창구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나 협회 등의 창구로만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