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재판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 참여토록 내규 제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선 판사들이 법관의 사무분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9일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법관사무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진비위원회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하반기 전체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안이 마련됐고, 지난 6~7일 온라인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규가 제정됐다.

내규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3명, 선출직 위원으로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명, 단독판사 3명, 배석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가 심의할 법관사무분담 관련 기본원칙안 작성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 작성 △법관사무분담 변경안 작성 등을 맡게 된다.

또 위원회는 관장사무에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법원장에게 관장사무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했다.

법원장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해 법관사무분담을 확정·변경해야하며, 위원회가 작성한 사무분담안과 사무분담변경안을 수정할 경우 법원장은 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