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카드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14년 고객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농협은행과 코이라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낸 원고에 한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7831명 중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5541명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2290명이다.

해당 사건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 1억여건을 빼돌리다 외부로 유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지현)도 피해자가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3577명에 대해 10만원만 인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