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평생케어 예산 3배이상 늘린다

지령 5000호 이벤트

정부 종합대책 발표.. 장애전문 어린이집 확대
교육·복지·고용 연계해 '스스로 돈버는 훈련' 지원
경제활동 참여·자립 촉진..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공연 도중 흥에 겨워 무대에 오른 발달장애인 장혜정씨의 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장씨는 비장애인 언니 장혜영씨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에 출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영유아 정밀검사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개,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늘려 교육권을 보장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발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돈을 버는 훈련'을 지원한다. 중노년기의 장애인연금을 확대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소득 관리를 위해 공공신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며 "임기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을 받게 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이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고 기준 올해보다 3배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강화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내년도에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우선 늘리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간 집중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등을 갖춘 장애인 검진기관을 2018년 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린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후견 지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 일상 속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공공신탁 도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 대비 안정적 소득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