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때 장애 상태 안 알려도 된다

지령 5000호 이벤트

금감원,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 시 장애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게 된다. 치료 이력은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로 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시 동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