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신뢰회복 조치 속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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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다음주 18~20일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13일 판문점 남북군사실무회담,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상시 협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보수)를 개소한다고 12일 밝혔다.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이행

남북은 북측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30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는 차관급으로 남북이 격을 맞췄다. 북측은 명단을 아직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차관급 소장이 임명돼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협의하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책임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직제에 근거해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부소장 역할을 맡는다.

초기 남측 인원은 통일부·행안부·국토부·문체부·산림청 등 연락사무 인력 20명, 시설유지관리 등 보조인력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정상근무 시간 외 긴급한 문제는 남북 직통전화 등 비상연락수단을 이용한다.

14일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고위급회담 단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각각 50~60여명이 참석한다.

남북은 9·14 개소식 이후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바로 개시한다. 주로 △교섭·연락 업무 △당국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소장인 천 차관은 주 1회 정례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해 남북간 주요현안을 논의 해결해 나가는 '상시교섭대표'로 역할을 한다.

■군사분야도 공감대 쌓아

13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감시초소(GP) 시범철수·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긴장완화를 논의한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선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사항 등을 사전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의 의견일치를 봤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는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 등이 치러진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거론된다. GP의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 곳부터 철수할 전망이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열병식 등을 보면 남북 군사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천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