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념편향’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이념편향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8인을 이끌며 사회·정치적 사안 관련 위헌(違憲)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은 바 있어 위장전입, 병역, 탈세 등 도덕성 논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꿰찰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으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특정 집단 사람이 (사법부)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며 "헌재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임명될 때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명이 돼 위헌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