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3일 나온다]

대출규제 강도에 쏠린 관심.. DSR 80% 이상 강화 조율중

13일 金부총리가 직접 발표
현 100%선인 DSR 인하.. 임대업 LTV 40%로 강화
지역따라 차등될지 주목.. 실수요자 구제방안 관심

택지 후보지 유출 홍역 치르는 국토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회의가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규제가 얼마나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100%에서 80%, 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투기성 대출 제한비율 얼마나

12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세제개편안과 함께 금융 대출 규제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출규제와 관련돼 언급된 세부정책 전체가 발표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는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규제 취지는 부동산 투기수요로 의심되는 대출 제한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제한규정이 확대 혹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의견을 제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금융관련 모든 정책을 늦어도 이달 안에 확정한다"며 "큰 방향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강화된 대출규제 범위가 얼마나 강화되느냐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DSR이 얼마나 적용되느냐다. 현재 100% 선까지 '고(高)DSR'이 적용되지만 이를 8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서 시범시행 중이며 실효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적용대상이 내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확대 시행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지난해 강화 시행된 LTV 적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에게도 현행 LTV 4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지역에 따라 80%가량 대출이 가능했던 임대업자 대출은 제한을 받게 된다.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이 더 강화되느냐도 주목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은 125%, 비주택임대업은 150%가 적용되지만 모두 150%로 상향하는 등의 강화방안이 포함되면 대출제한이 강화된다. 새롭게 도입된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관련,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제한을 보다 강화하느냐도 주목된다.


■전세 실수요 피해 방지 관건

특히 논란이 된 전세자금 대출규제안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제한이 논의 중인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서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기준 설정 등 세부규정이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동시에 현재 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관련 규제 제한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해 이번 규제 강화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수요에 대한 대출 문턱은 높이되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범위의 대출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