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 3천명 쇼크] 최저임금 결국 속도조절.. 김동연 정책재점검 시사

신규취업 3000명 쇼크.. 소득주도성장의 참패
“靑과 대안마련 협의할 것”.. 소득주도성장은 유지 입장

고용지표 또 암울… 한국경제 좁은문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참담한 성적이 나오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김 부총리의 표정이 어둡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수정.보완 언급은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으로 재점검 발언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만명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대해선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통계청이 공개한 8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 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했던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본다고 김 부총리는 추정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특히 우리가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문"이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칫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각론에 해당하는 세부정책(최저임금, 탄력근무제)에 대해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청와대가 고용정책 속도조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장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내년 이후 인상 규모와 기업 지원책 등에 대해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