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 세제, 금융, 공급 대책 망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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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오후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 기준 0.3%포인트인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할 지도 쟁점이다.

또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은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을 두고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급 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