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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헌법 14번 언급.."文정부 헌법 훼손, 체제전환 꾀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1:38

수정 2018.09.13 11:38

대정부질문 하는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대정부질문 하는 김무성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연설에서 '헌법'을 14번 언급하며 현 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노동·복지·탈원전·남북교류 정책 등을 거론하며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태어나선 안될 괴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다"며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금 표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세금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경제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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