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 세금 올리고 대출 막고.. 참여정부 규제의 ‘심화판’

참여정부도 다주택자 조준
규제 쏟아졌지만 집값 폭등.. 文정부 정책 속도는 더 빨라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제한이 골자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발표했던 부동산대책과 많이 닮아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실시했던 참여정부 규제 강화정책의 '심화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첫 부동산대책인 5.23대책을 발표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고,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을 제한했다.

또 수도권 및 충청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신설했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처럼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공급대책 없이 수요억제 정책만 발표했다는 점도 닮았다.

정부는 이번 9.13대책에서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3.2% 수준으로 책정했다. 참여정부 시절 3%였던 종부세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비슷한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4개월 동안 벌써 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 임기 동안 17회나 대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속도도 따라갈 기세다.

다만 참여정부가 임기 동안 기간을 길게 두고 규제정책을 하나씩 시행해 나갔다면 문재인정부는 빠른 속도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속도감 있는 규제정책 추진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공급대책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공급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세부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오는 21일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야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