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3 종부세 강화안에 미묘한 긍정론

-김병준 "종부세 올리는 것 이해할 만"
-김성태 "시장 반응 지켜볼 것"
-장제원 "정부 대책에 힘 실어야"
-연말 예산정국 협상 키로 활용할 수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자유한국당 내에서 미묘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주장하면서 종부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표면적으로 9.13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이란 비판을 제기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와 달리 종부세 인상의 방향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 연말 예산정국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여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한국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의지가 종부세 인상 개정안 처리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종부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를 연말 협상의 키(key)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연히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며 "거래관련 과세도 양도세를 강화하면서도 보유과세도 높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 당의 입장을 내고 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향후 법안 심사에 대해 "아무래도 세제와 관련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완해야 할 디테일이 많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가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며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정부분 영향이 예상된다.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등 야당에서 정부 원안을 기재위에서 반대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에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장 의원은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사이 가장 웃음짓고 있을 사람들은 투기세력들"이라며 "지금의 '미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에 신뢰를 보내고 이를 기본으로 보완책을 만들어 시장에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하고 징벌적으로 틀어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은 발가벗겨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부작용을 완화시킬 공급문제, 전세금 문제, 거래세 문제, 대출규제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