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현장르포]9·13대책 "거래절벽 우려"vs"늦었지만 잘했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3:24

수정 2018.09.16 13:24

강남권 "대책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들이 단속을 피해 문을 걸어잠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들이 단속을 피해 문을 걸어잠고 있다.

9·13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현장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작년 8·2대책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 도곡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9·13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현장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작년 8·2대책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서울 도곡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작년 8·2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하다. 보유세 인상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거래절벽이 우려된다.
" (서울 대치동 중개업소 대표)

"투기세력 잡는 강력한 대책이자 서민위한 종합대책이다. 시가 13억원 1주택자는 과세대상 아니라 서민은 큰 영향 없을 듯." (포털 부동산 기사 댓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공인중개사(부동산) 업계와 민심의 반응이 크게 갈렸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물 가뭄으로 거래가 안 돼 힘들었는데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절벽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대책 발표 후 포털사이트와 카페 등 온라인 민심은 "다주택자 대출을 막은 것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것으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동산과 투기꾼들 뿐"이라고 환영했다.

■"거래절벽 우려, 강남은 영향없다"
9·13 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4일,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20여곳은 모두 문을 걸어 잠고 있었다. 전화를 걸자 복수의 중개업자들은 "매물도 없고 장사가 안되 문을 닫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 보다는 하루 전에 닥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현장단속 때문인듯 보였다. 강남 메가스터디학원을 지나 도곡역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9·13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전혀 영향 없을 것"이라며 "대책 발표 전에는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이후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7월에 1건 거래 후 8월과 9월 들어 거래가 1건도 없었다"며 "광고비에 인건비에 매달 1000만원 가량 적자를 볼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곡역 인근 도곡렉슬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택보유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해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작년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주택가격이 이미 올라버렸다"며 집값을 잡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절벽 현상을 우려하면서도 대채적으로 9·13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실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잘 나온 대책이지만 대책 발표 시에 과천시장이나 서울시장도 함께 종합적인 공급책을 발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위치한 그린벨트를 풀고 현재 학교·공원·체육시설로 한정된 용도 규제를 풀어 무주택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민심, 9·13대책 환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마다 "규제인척 하지만 사실상 투기 조장 정책"이라고 비판을 높였던 온라인 민심도 이번에는 달랐다.

9·13대책 이후 쏟아진 관련 기사와 온라인 카페 등의 민심은 '악플'보다 '선플'이 더 많이 눈에 띈다. 국내 대형 포털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 정책 상상 이상이다. 무주택 일반 서민한텐 최선의 정책", "실거주 목적인 사람은 10억원 아파트가 15억원이 되도 안판다. 투기목적인 사람만 발 구르고 있을 것", "집값 오르기 바라는 사람은 투기꾼과 부동산들 뿐"이라는 등의 댓글이 높은 공감수를 받고 있다.

반면 서울의 미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엔 9·13대책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아니라 과열 시장 유지 정책"이라며 "집값 잡는다면서 세수 확보만 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어 16일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포함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가격 상관없이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 기본세율 5%(정부안 최고 3.2%)에 누진제 적용 △거래세 인하 등 초강력 대책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