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0주년, 개혁 미흡, 부채 수준 시각 엇갈려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15일(현지시간) 발생후 10년이 흐른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개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는 14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훈을 얻은 것이 많지 않다”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업계 개혁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슈바프의 지적은 리먼 파산 이후 규제 강화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자본을 대폭 확충하면서 글로벌 은행 시스템이 더 안전해졌다고 보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슈바프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협조로 새로운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늘어난 부채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세계 부채 수준이 10년전 금융 위기 발생 이전 보다도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부채문제는 많이 해소되긴 했으나 가계보다 기업부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간스탠리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엘런 젠트너는 10년전 금융 위기는 미국 가계들의 방대한 부채 때문에 발생했으나 그후 규모를 줄이는 등 관리를 잘해왔다고 분석했다.

젠트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모기지율이 현재 3.8%로 낮고 미국 경제가 견고해 미 가계들이 통화정책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채는 걱정거리라고 그는 지적했다.

젠트너는 리먼사태 이후 비금융 업체들의 늘어난 빚 규모만 2조6000억달러라며 빌린 기업과 채권자 모두 높아진 금리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