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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9·13 부동산 대책 벌써 땜질인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7 16:32

수정 2018.09.17 17:06

일주일도 안돼 후유증 속출 서두르다 신뢰도 떨어뜨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도 채 안됐지만 부작용과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 급등이라는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설익은 처방을 내놓다보니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세금과 대출 등에서 애꿎게 규제폭탄을 맞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9·13대책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금줄 차단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강화와 주택대출 규제 등 유례없는 규제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이상 과열된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장은 일단 숨을 죽인 분위기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투기를 잡자고 나섰는데 엉뚱하게 실수요까지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 청약에 사실상 1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1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1주택자에게도 일부 청약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집을 늘려가거나 이주를 위한 실수요 청약자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대출이 전혀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까지 대출을 옭아맨 것도 지나치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것은 되레 매물부족을 불러 수급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뒤가 안맞는 부실한 대책으로 한쪽에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발목을 잡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이 나쁘게 나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뒤집는 사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친다. 이러면 누가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르겠나. 당연히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시장 왜곡을 부를 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더 센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더 강한 후속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앞서 내놓은 대책을 전면 재검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먼저다.
자극적인 충격요법만 쏟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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