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도 안했는데 마이너스피 급매물 쏟아져… 답 없는 지방

지방 외면한 9·13대책 앞서 지정된 관리지역 미분양 해결 안됐는데 지정기준만 단순 수정
사실상 관리지역만 추가 오히려 ‘안되는 지역’ 낙인

태영건설과 중소·중견 건설사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동유니시티 아파트. 지난 2016년에 분양해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서울 못지 않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총 2146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접수에 당해에서만 19만142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97대 1을 육박할 정도였다. 특히 전용면적59㎡ 타입은 총 42가구 모집에 1만2853명이 몰려 306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하지만 입주를 약 1년 여 앞둔 현재 분위기는 '정반대'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마다 '마이너스피 급매물' 거래 알림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다.

한 분양권 당첨자는 "초기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 중 일부는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며 "마이너스피 매물이지만 지금이라도 (분양권을)거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계속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단순 수정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는 그간 업계 안팎에서 특정 지역을 안되는 곳으로 낙인 찍을수 있는 주홍글씨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돼와서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규제 대책'만 발표할 뿐 정작 양극화를 해소할 만한 '수요 견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 조정이 대안?

18일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 관리지역 지정전 택지 매입 사업자 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 등도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현 1000가구 이상),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기준 조정에 따라 5~10여곳이 추가지정될 예정이며, 미분양이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정된 관리지역들의 미분양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4차 미분양관리지역(24곳)을 살펴보면 23차때(22곳)보다 2곳이 늘었다. '만년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2개월 연속 동일한 이유로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다. 창원시는 미분양 해소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을 이유로 지난 7~8월 관리지역이 됐다. 경남 양산·거제·사천·김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분양보증 발급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을 향한 사업자들의 발길을 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렙장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마치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범죄율을 예빵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지방 사업자에게 세금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것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했다.

■지역 활성화→주택시장 활성화 이어져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만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요 견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끌어모아야 하는데 관리지역 지정만 해놓으면 수요가 오겠냐"면서 "관리지역 지정은 오히려 '안되는 지역'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만큼 청년 일자리 등을 많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 분위기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