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미국경제 힘입어 트럼프 추가 관세 강행.. 美 재계는 즉각 반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
【 워싱턴·서울=장도선 특파원 서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그동안 수차례 예고했던 대로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경기조 유지로 방향이 정해졌음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여러 언론과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앞서 미국의 추가 관세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무역전쟁 확산이 초래할 위험을 거듭 경고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다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온건파들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온 데 반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는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트럼프 "관세로 美 더 강력"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는 이미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충분히 예고됐다. 그는 "관세는 미국을 매우 강력한 협상 위치에 올려놓았다. 수십억달러의 돈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비용 상승은 지금까지는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초래될 소비자물가 상승과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농민표 이탈 가능성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강공책을 밀고나가는 데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무역적자는 501억달러로 전월 대비 9.5% 늘어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적자도 3380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7% 확대됐다. 무역적자 축소를 내걸고 시작한 관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층 강력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美경제 자신감에 더 강공
강력한 미국경제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강행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세금 감면과 기업들에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기본적 접근방식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들을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도 이날은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했지만 최장기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가 올해 20% 하락, 201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크게 대조된다. 수입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높여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의 2000억달러 관세폭탄에 보복대응할 경우 미국은 추가로 267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양국 간 무역전쟁이 쉽사리 끝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상실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어젠다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美재계 반발···글로벌 악재
이런 트럼프 정부의 강공 움직임에 불편해하는 내부 기류도 있다. 이날 관세부과 발표에 미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 대형 체인을 대표하는 무역그룹인 미국소매업대표자협회(RILA) 헌 쿼츠 국제무역담당 부회장은 "관세는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라며 "중국이 아닌 소비자들이 이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와 농업을 대변하는 연합그룹인 '관세타격(Tariffs Hurt)'은 이 문제를 올가을 의회 캠페인 이슈로 끌고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은 양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의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심각한 환율불안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라는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이 환율불안과 채무부담에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 저하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경기도 요동을 칠 전망이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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