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내려받은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전수조사 가능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 중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 중에 이같은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사용처가 제한된 정부 측 클린카드 중 장차관급을 비롯한 극소수 고위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풀린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난 것이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단 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료 공개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 취득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는데 공개는 법률 검토 뒤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사용 내역을 정리중인데 세부 내역도 빠른 시일내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함에도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 담당자가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녹취 증거도 제시하면서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맞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국감 일정을 바꿔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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