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법관·전직 靑비서관 검찰 소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고위 법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40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 방안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다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