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창원 특파원】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가 전격 도출되면서 중국의 심경이 복잡해졌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요 내용들은 중국이 강조해온 내용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표정이다. 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굵직한 현안을 주도하는 과정에 중국이 배제되는 '차이나패싱'이 심화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이날 공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이 기존부터 강조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 주요 관영언론들도 이번 회담 결과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출했다.
환구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긴장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담았으며 남북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수준에 도달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으로 꼬일대로 꼬인 와중에서 중국의 빈자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 지연과 북미협상 교착 상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뒤에서 조종을 하며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중국배후론'를 제기해왔다. 비핵화 논의와 종전선언에 입지를 넓혀 끼어들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중간 관계약화로 미국의 거센 견제를 받고 있는 데다 이번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도출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 앞으로 한반도 종선선언 등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환경도 중국 입장에선 불리한 변수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과 한반도 비핵화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배후에서 조종을 하며 북한을 매개삼아 무역전쟁 협상을 끌어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보내왔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소극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관세 공격을 받는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돕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용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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