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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여정]군사분계선 GP 11곳 철수… 서해 울리던 포성도 사라진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8:16

수정 2018.09.19 22:24

군사 긴장 완화..판문점선언 군사 합의서, 10㎞ 폭으로 완충지대 설치..포사격·야외기동훈련 중지
軍 당국자 4차례 만남 결실..수차례 전화·팩스로 협의도
[평화, 새로운 여정]군사분계선 GP 11곳 철수… 서해 울리던 포성도 사라진다


【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정용부 송주용 기자】 남과 북이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남북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철수하고,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공중에서는 동부 40㎞, 서부 20㎞를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에서는 서·동해 각각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서해에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인 것으로 나타나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다,또 남북은 △강원 철원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일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지·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공통된 작전수행절차 적용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서해, '평화·협력의 바다'로

이번 합의는 그동안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일종의 관행을 서면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의 군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고, 평시에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해석이다.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포병사격 훈련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해에선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면서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변모했다. 특히 북방한계선과 근거리에 다수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 이후에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군 당국은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이 이 합의를 잘 지킨다면, 연평해전과 같은 오해와 우발로 인한 충돌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현재 휴전선에서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 내일 근무해야 할 젊은이들이 앞으로 '피를 흘릴 확률'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합의의 숨은 주역은 팩스?

이번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남북은 수차례 만남과 서면 대화가 있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두 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6월 14일·7월 31일)과 한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9월 13~14일)이 열렸다. 남과 북 군당국자가 실질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건 총 네 차례에 해당된다.

회담에서 미뤄졌던 사항들은 유무선 통신실무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완전한 복구를 가장 먼저 조치했고, 이로 인해 후속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군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과 전화도, 팩스도 잘 됐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필요한 한 충분히' 팩스를 주고받았다"면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광통신으로 연결된 통신실무접촉"이라고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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