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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에 발목 잡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8:14

수정 2018.09.20 18:52

한국노총 협상불참 선언.. 문재인표 일자리 빨간불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여온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위기에 빠졌다. 광주형 일자리의 실험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위탁조립공장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 한 축인 노동계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9일 현대차 광주위탁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노·사·민·정(지자체)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여러 이유를 댔지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 배경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생산직 초임 4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지만 광주시는 3000만원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민주노총은 애초에 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투자자인 현대자동차도 노·사·민·정 간 합의 없이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추진해 온 현대차 광주위탁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무산위기에 빠졌다. 더 나아가 문재인표 일자리정책인 광주형 일자리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 투자가 제대로만 되면 최대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정부를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6월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이 분야 전문가인 정태호 수석을 앉힌 것도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조만간 진행할 광주형 일자리를 (정 수석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방선거 후보 시절 "광주에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만 광주르네상스시대를 열고 싶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역동적인 광주를 만들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안착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광주형 일자리정책의 지향점은 노사는 물론 지역주민과 지자체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사·민·정의 대타협에 근거를 둔다. 대타협은 상호 이해와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지자체도 노조에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도, 끝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노사와 지자체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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