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황필상 박사' 승소 이끈 율촌, 아시아로 '올해의 사건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로(Asialaw)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분쟁해결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4일 율촌에 따르면 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로와 법률전문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8(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8)에서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됐다.

이번 사건은 황필상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된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이다.

그 동안 이 사건은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돼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대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앞서 율촌은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2015년)', 포스코를 대리해 진행한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 특허 무효소송 승소 건(2017년)'으로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하는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수년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로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잡지로, 이번 시상식은 국가 및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와 로펌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