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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미 정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 올리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5 19:18

수정 2018.09.25 19:18

▲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 모함의 모습.사진=U.S. NAVY
▲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 모함의 모습.사진=U.S. NAVY

평행선을 그리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배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언급한 것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방위비 분담협상은 올해 7차까지 논의했지만, 양국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연내 우리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10월까지는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했고, 그에 맞춘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주요의제로 제시해 논의 중이라면 지난 19~29일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연장선에서 액수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총 7차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협상은 이번 한미 정상이 서로 입장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의제 속에서 의견교환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은 작년 기준 9507억 원이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60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및 그 주변의 전략자산에는 미 7함대 소속 도널드레이건함과 이를 따르는 항모전단, 핵추진 잠수함, B-2폭격기와 공중급유기 그리고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해당된다.
이중 로널드레이건함의 경우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 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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