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文정부, 위안부 문제 해법은?

文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지혜롭게 매듭 필요" 언급
대통령 발언으로 방향 결정 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 재단 처리 입장 귀추 주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7명 생존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사진)의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합의를 지켜 달라"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재단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출연한 10억엔 처리 등 고심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사망자 58명에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민간 이사진 전원사퇴·시민단체들의 해산 요구 등으로 재단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본과 맺은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해 파기도 가능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재단은 해산하고 다른 방책을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3연임으로 일본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해법 찾기'보다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본'의 이미지를 통해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과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향후 위안부 문제 해법 주목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도매금에 해치워버린 12·28합의의 상징물'로 인식돼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쏟아졌다.

일본측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역시 반일감정에 불을 질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과 한을 변변한 사죄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10억엔의 돈으로 때우겠다는 일본의 논리와 이를 용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재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고 사실 '해결'의 측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 정부의 합의도 논란이 됐던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민간영역의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튜브 같은 글로벌 채널에 이를 알리고, 모금을 통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를 하는 형식의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