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 결산] 북·미 2차 정상회담 성사.. 美와 통상분쟁 리스크도 축소

3박5일 뉴욕 방문 성과 北비핵화와 美 상응조치 트럼프와 포괄적 의견 교환
한·미 FTA 개정으로 美 통상압박 사정권 벗어나

【 뉴욕(미국)=조은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북·미 2차 정상회담 성사 중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안 서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통상압박 전선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등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트럼프, 연내 2차회담 성사 예고

문 대통령은 뉴욕으로 향하는 13시간에 걸친 비행 중에도 취임 후 다섯번째인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를 하는 등 북·미 비핵화회담 재개와 연내 종전선언, 미국의 무역보복조치 해소 등 크게 3가지 의제에 주력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밤 뉴욕 도착 직후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숙소로 소집해 다음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꼼꼼히 챙겼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도중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AP·폭스뉴스가 생중계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의 절반을 내놓았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머지않은 미래에 하게 될 것"이라며 "비교적 근시일 내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도 있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북측과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비공개 협의사항으로 종전선언을 타진했다. 청와대는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일컬어지는 종전선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반응을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외에 이 부분에 대해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이날 85분간 한·미 정상 대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북한에 비핵화 시 맞을 '청사진'을 보여주며 완전한 비핵화 견인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두 정상이 단계별로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예술단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이 줄 상응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다.

■美무역전쟁 전선 이탈 청신호

지난 25일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지부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의 문 대통령 초청 연설에서 호주 전 총리인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은 "먼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평화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 여러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언급한 '대미무역 관계 평화'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일본·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벌이는 통상압박 사정권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란 대외 리스크를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앞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평양 정상회담 수행 대신 워싱턴을 방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면담한 것도 자동차 고관세 부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