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새로운 선택, 국제사회가 답할 차례"...대북제재 해제 필요성 제기

文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연설 
"김정은, 경제발전 의지 강해...비핵화 할 것"
대북제재 완화 직접 언급 않고, 완곡하게 표현 
"北, IMF가입 희망 의사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미국)=조은효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과 경제발전 의지를 언급하며,"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핵화 이후 '청사진'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한편, 대규모 북한 인프라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동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적이면서도 완곡한 표현으로 비핵화 진전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박5일 뉴욕 방문 중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연내 종전선언 △미국의 통상압박 대응 등 3대 의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특히 지난 25일엔 미국외교협회(CFR)등 미국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개방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리차드 하스 CFR회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하다"며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해 준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료시 국제적으로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펀드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측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IMF가입 희망의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이거나 북한의 핵심 지도층 인사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으로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증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유치가 가능해 진다. 이는 북한 경제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국가통계 정보를 사실상 미국에 넘겨준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강력한 개혁개방 조치로 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과거 북한은 1993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1997년 IMF가입을 타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대체(大體)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밝힌 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서울이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판문점은 오랜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화해를 연출하는데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의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실현시키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