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인하에 대부업체 10년만에 1만개 줄어

채권추심업체, P2P 대부업 등록불구 감소...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면서 등록대부업체 수가 10년간 1만여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채권추심업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간(P2P) 금융 업체가 대부업체 포함됐지만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 일부가 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30일 금융당국 대부업 실태조사 집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 1만8197개에서 2017년 8084개로 1만113개(약 56%)가 줄었다. 2009년에 1만4783개로 줄고 2011년 1만311개로 줄어든 데 이어 2013년에는 7998개로 1만개 선이 붕괴됐다. 이어 2014년에는 8694개로 소폭 늘었으나 2016년 다시 8654개, 지난해 8084개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정 최고 금리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간 66%에 이르던 2007년에 등록대부업체는 1만8000개를 넘었지만 금리가 49%로 낮아진 2009년 등록대부업체 수는 1만4783개로 3400개 넘게 줄었다. 이듬해 금리가 44%로 더 낮아지자 700개 넘는 업체가 줄어 등록대부업체는 1만4014개가 됐다. 2011년 39%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등록대부업체 수는 1만311개로 4000개 가량이 줄고, 34.9%로 금리가 낮아진 2014년에는 8694개, 27.9%로 낮아진 2016년에는 8654개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로 채권추심업체나 P2P연계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에 포함된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2015년부터 대부업에 포함돼 등록이 의무화됐고, P2P업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록이 의무화돼 대부업체에 포함됐다. 이들의 경우 등록업체가 증가추세로 채권추심업체 등록 수는 2015년 494개에서 지난해에 994개로 두 배가 늘었고, P2P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35개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대부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업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금리 대부업체의 경우 업종을 전환하거나 음성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대부업체 이자 부담이 줄었지만 8등급 이하 일부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금리 인하에 따라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늘면서 등록 대부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