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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외교는 초당적 문제..비준안 표결처리는 바람직 않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1 14:48

수정 2018.10.01 14:48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외교는 초당적인 문제로 표결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비준동의안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더 (야당을) 설득하고 납득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예산을 확보해야하기에 국회 차원 비준이 필요한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했으며 우리 여당의 판단에도 예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있어야 (비핵화 논의가)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었던 건 초당적 지지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경험 살려 우리도 빨리 국회서 비준되 안정적 외교 정책을 가질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4일 방북하는 그는 "어제 150명 규모의 명단을 다 보냈고 오늘부터 일정 조정을 하고 있다"며 "5일 공식 기념행사를 하고 6일에는 몇 군데를 방문해 대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에서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해서 의원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하고, 국회에선 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만 했고 아직 명단은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이번에 정부 대표가 아니고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는 거라 면담 여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다.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나오면 되는 것이냐"며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호도하려 과잉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위는 의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날 오전 진행된 신창현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의아스럽다"며 "최근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때문에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있던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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