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 무장해제" 파상공세… 李총리 "NLL 포기 오해"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한국, 남북합의서 자체 검증
정의 "김정은, 국회로 초청"

10월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 긴장완화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스스로 안보를 무장해제 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권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시대에 대비, 4.27 판문점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동의를 적극 밀어붙였으며, 정의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회로 초청하자는 파격적 입장도 내놨다.

대정부질문이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간 비준 동의안 공방 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국당,"NLL포기" vs 與 "정치공세"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NLL(북방한계선)포기' 'GP(감시초소)철수' 등을 거론하며 "북한 핵 폐기는 일보도 나가지 못한 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군은 GP가 아닌, GOP(일반전초)중심 경계태세"라며 "또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나서 "군사합의서를 보면 NLL이남 감시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는데, 수도권 2000만명은 즉각적 위험에 빠졌다. 베트남도 (평화만 주장하다 이같이) 망했다"고 따졌다.

이 총리는 "그쪽 수역에서 (북한 도발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 북측 도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 기동 훈련 등을 하지 하지 말자는게 왜 안보 포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NLL 포기 주장에는 "(보수파들은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NLL이 군사합의서에 들어가 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왜 들어있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날부터 남북 합의서에 대한 자체 검증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심재철 논란 설전

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 동의.북한 제재 완화 등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됐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제재 해제라든지 개선, 완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담을 11월에 개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쓰는 게 정당하느냐"며 책임을 추궁했지만 이 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감사를 통해 확인할 일"이라고 응수했다.

이 총리는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경제엔 명암이있다. 암(어두운 면)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남북 간 합의한 나타난 물리적 적대 행위 금지뿐 아니라, 사이버 적대 행위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해야한다"고 제언하자, "앞으로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