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대책과 관련, "후분양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저금리 정책이 시중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이 총리가 언급했듯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책적 고려"… "저금리, 집값 폭등 원인"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사항에 있다"며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촉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다소 신중하면서도 특정 정책에 대해 비교적 무게감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얼마전 이 총리가 말했던 금리인상 우회 촉구 발언과 궤를 같이했다.
김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묻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시중에 유동성 과잉이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정적
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이 재건축 규제에 있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야말로 강자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시장으로 투기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더욱 더 가속하고 불안전성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 자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긴밀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미 발표한 3만5000호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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