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찾아 친기업으로 투자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구장 5배인 클린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하이닉스의 꿈을 봤다. 회사에도, 지역에도, 나라에도 아주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기업 현장 방문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기울이는 노력만큼 과실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 대통령 만큼 대기업 현장을 자주 방문한 대통령도 흔치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5개월 동안 10대 그룹의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을 했다.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극심한 투자부진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주 발표될 9월 고용지표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경유착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반기업정책을 편 것이 화근이다. 친기업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세금과 규제 등의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발목을 붙들어매는 정책을 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일자리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기업관 없이 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SK 청주공장 현장에서 열렸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미래차 등 5대 신산업 분야 124조9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공급, 초기 시장창출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부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투자에 달렸다. 문 대통령도 말한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유착을 피하되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