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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법정구속 된 지 234일만이다. 신 회장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해 현안을 보고 받고 그룹의 정상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귀후 일자리창출 매진할 듯
신 회장의 부재속에 롯데그룹은 실적부진과 함께 투자와 고용 전반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올들어 추진했던 10여건의 인수합병(M&A)는 최고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력을 받지 못하며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대규모 M&A는 통상적으로 최고결정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복귀로 롯데그룹이 경영 정상화 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와 고용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10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이렇다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투자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유화단지의 경우 부지매입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경영복귀 후 계열사별로 현안을 챙기며 올해 미진했던 투자부문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규모 고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5년간 40조원 투자, 7만명 고용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조만간 사무실 방문한뒤 곧바로 일자리 창출 계획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난제로 남아 있던 지주회사 전환 마무리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2일 출범 1주년을 맞게 되는 롯데지주는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해소를 위해 금융자회사 처리와 핵심 계열사의 지분취득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위제한요건 해소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 회장의 복귀는 롯데지주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특혜의혹 풀어야
이번 판결에는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과 함께 롯데그룹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과 그룹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신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집행유예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영활동의 기회를 신 회장에게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유통산업 1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롯데는 다른 대기업들처럼 박근혜정권에 비자발적인 지원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 사드 보복으로 롯데그룹이 공들여 왔던 중국사업을 접는 등 엄청난 손실만 입었다.
아울러 롯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내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법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의 아이콘이 된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내에 면세점 유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수 활성화 취지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는 관광업계의 입장이 더 많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성, SK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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