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20대·60대 이상 마약사범 6년새 3배 가까이 급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6 03:39

수정 2018.10.06 03:39

10~20대·60대 이상 마약사범 6년새 3배 가까이 급증
20대 이하 젊은 층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7년 만에 많게는 3배 이상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30대·50대 순으로 많으나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65명으로 확인돼 지난해 절반을 이미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1666명)였고, 30대(1398명), 50대(1162명), 20대(1021명), 60대 이상(511명)이 뒤를 이었다. 총 마약사범은 5941명이다.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남(28.8명), 서울(28.3명), 인천·경기(25.6명), 강원(24.8명) 순이었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인구수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2478명에 불과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4045명을 기록, 전국에서 마약사범 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 수는 인천경기가 16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2명, 부산 583명 대구·경북 421명, 대전 ·충남 297명, 광주·전남 174명, 충북 159명, 강원 90명, 제주 31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