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제품 수입규제, 美 지난 1년 압도적 1위

글로벌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도 높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등극한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와의 격차도 더 벌리고 있어서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의 3·4분기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는 지난 2일 기준으로 25개국이 한국에 총 194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29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3건), 브라질(11건) 등의 순서였다.

미국 수입규제 39건 가운데 29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이었다. 39건 가운데 2건인 합성단섬유 반덤핑과 저융점 폴리에스터 반덤핑은 지난 3·4분기 조치 부과가 확정됐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섬유류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전자와 화학제품이 각각 2건과 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도 높게 이어감에 따라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미국이 이달 기준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20.1%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으로 전체 190건 가운데 16.3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약 4%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무역업계에선 한국의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규제 조치가 해제되는 품목이 있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인해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 시행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규제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입규제를 가하면서 일부 한국산 제품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