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 "美, 한국 자동차에 10%대 관세 부과할 것"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통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중국간 무역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미국이 결국 한국 자동차에 10%대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문가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경련은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5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진행했다.

많은 수의 전문가(32%)들은 미중간 무역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G2간 패권경쟁(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이 이었다.

중국 제조2025는 '제조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10대 핵심산업에는 신세대 정보기술(IT) 산업, 고급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 교통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 분야가 포함돼 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했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