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 정책갈피 못잡는 韓 vs. 전문가 장관 앉힌 日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8:30

수정 2018.10.08 18:30

한일간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격차 벌어질라 우려 
일본이 '親 암호화폐 인사'를 과학부 장관으로 임용했다.

지난해 9월 암호화페 공개(ICO) 금지 선언 이후 정책 갈피를 잡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한국 정부와는 딴판으로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에 가속을 붙이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간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히라이 타쿠야 일본 IT 겸 과학기술 담당 장관 내정자/사진=연합 외신번역화상
히라이 타쿠야 일본 IT 겸 과학기술 담당 장관 내정자/사진=연합 외신번역화상



2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ICO 법제화를 제안하는 보고서 작성에 고문으로 참여한 히라이 타쿠야 중의원(자민당)을 IT 겸 과학기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일본에서 ICO 관련 법제화 제안서를 낸 현직 국회의원이 과학부 장관에 임명되자 관련업계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법제화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자민당 홍보 본부장과 IT 전략 특명 위원장인 타쿠야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타마대학이 세운 민관협력 연구기관인 'ICO 비즈니스 연구회(이하 연구회)' 고문으로 참여 중이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가)일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부족한 일본내 제도적 기틀을 연구하고, 정부·행정·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제언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족된 기구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잠재적 ICO 사용 사례 □ICO 토큰 이슈 원칙 □전통적 IR과의 접점 □토큰 거래 원칙 등에 대한 연구와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ICO 금지선언 이후 제도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자체 차원의 ICO 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정책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 '크립토 밸리(암호화폐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2233억여원을 투자하고 서울 마포와 개포에 블록체인 단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 블록체인 특구 기본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 중"이라면서 도내에서 특별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정책준비에 나서는 일본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는 한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상황이 양국간 산업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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