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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협상 접점 찾았나..내주초 초안나올듯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1:10

수정 2018.10.10 11:10

Leader of Northern Ireland's Democratic Unionist Party Arlene Foster (L) and DUP European Parliament member Diane Dodds give a press conference after a meeting with Michel Barnier, the European Chief Negotiator of the Task Force for the Preparation and Conduct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
Leader of Northern Ireland's Democratic Unionist Party Arlene Foster (L) and DUP European Parliament member Diane Dodds give a press conference after a meeting with Michel Barnier, the European Chief Negotiator of the Task Force for the Preparation and Conduct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under Article 50, in Brussels, Belgium 09 October 2018. (Photo by OLIVIER HOSLET / EPA / AFP)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 타결에 접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측 협상팀은 이번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15일 초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초안은 16일 EU 장관들 서명을 거쳐 17일 밤 열리는 EU 정상 만찬회의에서 정상들이 서명하게 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간 무역관계, 안보협력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지만 이 두가지 사안은 별도 협정으로 분리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 지은 뒤 브렉시트 이후 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EU와 영국 협상대표들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거의 타협을 이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U와 영국간 무역관계, 안보협력 문제가 남아있고, 영국과 나머지 27개 EU 회원국 의회 비준도 통과해야 하지만 통상, 안보 문제를 별도 협정으로 빼고 나면 최대 걸림돌은 일단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측은 추후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인 무역협정의 틀에 대해 11월 중 양측이 타결짓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러나 그동안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국경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측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에 잔류하는 아일랜드와 EU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영국 북아일랜드 간 국경·통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충돌해왔다. 양측은 그 타협점으로 영국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물품에 대한 검역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을 볼 전망이다.

협정과 관련해 양측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최종심판을 누가 내리는지에 대한 문제도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무역·안보 문제를 별도 협정으로 떼어 놓는다 해도 최종 승인권한을 쥐고 있는 각국 의회 비준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각국 의회도 문제이지만 사분오열된 영국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체커스 계획'에 반발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사임하고 총리를 공격하고 나서는 등 여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메이 총리가 지난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우려와 달리 무사히 살아남으며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지만 반란의 씨앗은 여전하다.


한편 EU는 원만한 협상 진행을 위해 새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노 딜 비상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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