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김현미 국토부장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 집걱정 덜어드리는 정책에 집중"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0:32

수정 2018.10.10 10:32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서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앞선 2018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보고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의 집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구조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추진해 임금체불,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가상실험도시 K-City 완공,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연내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고 9·13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 주요 사업에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시행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미래 국토이용에 대비해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적 성장, 안전 등 향후 20년간의 국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남푹 인프라 경제협력도 대내외 여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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