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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쏟아내며 투기 잡겠다더니 갭투자 2배 이상 늘어"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4:14

수정 2018.10.10 14:14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 자료
지난 1년 여간 서울지역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2만4684건 중 34%인 4만2430건이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7년 10월 갭투자 비율은 21.2%에서 올 9월에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인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포함하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같은기간 본인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해 구매한 비율이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해 9월 기준 36.6%까지 감소해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은게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외 지역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김 의원은 "1년 전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돼 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투자의 양성화,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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