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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기무사 계엄령 문건 '비밀'여부 논란 빚어져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6:52

수정 2018.10.10 16:52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비밀문서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안심의를 해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있는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온나라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계엄문건)'으로 확인됐고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계엄문건 2건은 정부 공식문서로 등록되는 온나라 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았다.

자유한국당은 기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전달됐고 이후 기자회견이 있었던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면피'를 위해 이 문서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해제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 문서가 기밀이냐"고 물었고 이들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상·내용상 기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백 의원에 이어 "지금 대단히 위중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답변 진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집단적 위증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면 도저히 잇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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