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여기에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조9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은 640조6000억원(51.2%), 기업대출은 586조3000억원(46.8%), 기타 25조3000억원(2.0%)이었다. 2010년부터 2018년 6월 사이 가계대출은 237조1000억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조8000억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88조2000억원(70.5%)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지어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했다는분석이다.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계대출에 비해 최소 0.1%에서 최대 1.9%까지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 역전돼 2016년 46.7%까지 하락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6월 26.0%로 떨어졌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E은행과 F은행은 2010～2018.6 사이에 각각 법인 기업대출 3.1%와 30.2%를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14.1%와 12.5%가 감소했다. 그만큼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악화돼왔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이 확대됐다. 2010년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3.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해 6월까지 2010년 대비 121.9%(166.1조원)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한 곳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이 17조800억원에서 53조1000억원으로 198.3%가 증가했다.
김병욱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만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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