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文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 격돌

野 “재판 진행중… 사법부 무력화”
與 “한국당 의도적 국감진행 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격돌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라고 각을 세웠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장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1년간 법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장에서 여야간 말다툼이 심해지자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여상규 위원장 요구에 "답변을 준비해 주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한들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떠났다.

박 장관은 이후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