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유럽·美서도 인정받는 한국산림인증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소중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영국 채텀 하우스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으로 벌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되는 전체 목재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다. 이런 열대림 파괴가 산림 감소,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대응책은 불법벌채목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2013년), 인도네시아(2016년), 일본(2017년) 등이 불법목재 수입과 자국 내 유통을 법률로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10월부터 불법벌채목의 교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나쁜 짓을 못하게 막고, 적발되면 벌을 주는 가장 간단한 대응방식이다. '당근'과 '채찍' 중 채찍에 해당한다. 더 색다른 접근법도 있다. 단순히 불법벌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이 이렇게 생산된 목재와 목재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위 '산림인증제도'다. 당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는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과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인증 두 가지다. FSC 인증이 더 역사가 깊다. 국제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전 세계 약 2억㏊의 산림이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56만㏊의 산림이 FSC 인증을 받았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 인증비용이 고가여서 산주들의 참여가 어렵고, 각국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PEFC 인증이다. 국가별로 산림인증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이를 상호 간에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1999년 출범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그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현재 43개 국가에서 3억㏊의 산림이 이 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았다. 수년 전부터 산림인증제도의 대세가 FSC에서 PEFC로 넘어갔다.

산림청은 최근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전략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우선 2015년에 우리나라 자체 인증제도인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인증)를 만들고, 3년 이상에 걸친 제도 안착과 국제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드디어 PEFC 상호인정 승인을 획득했다. 최근 국내 산림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내 산주들은 기존의 FSC 인증보다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산림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PEFC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PEFC 인증을 통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 판로도 확장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품 생산 때에 PEFC 인증을 획득한 목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유명 잡지사들은 PEFC 인증 마크를 부착한 종이로 잡지를 만들고, 가구사들도 인증마크가 새겨진 목재로 가구를 만든다. 현명한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적극 구매하고 있다.


결국 이번 PEFC 상호인정 승인을 통해 국내 산주·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줄이고, 제품 판매처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국내 산주·기업은 이 제도를 한껏 활용하고, 국민들이 인증 제품을 찾아서 소비해줄 차례다.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한 산림경영, 현명한 소비로 국격을 높이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김재현 산림청장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