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쓰는 정책은 이제 그만 제도만 바꿔도 일자리 생겨
정부가 이달 안에 고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팀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이달 하순 발표를 목표로 당·정·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고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4만5000명이 늘었으나 정부 목표를 한참 밑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일자리정부의 책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 당부한다. 대책이 발표용 또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그쳐선 안 된다. 예산, 곧 세금을 쓰는 대책도 그만뒀으면 한다. 그 대신 시장과 기업이 바라는 대책, 세금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특히 두 가지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길 바란다. 제조업은 예전처럼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제조업에선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한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왔다. 반면 보건·의료·관광·교육·법률·유통 등 서비스업에선 여전히 일자리가 나온다. 병원을 보라.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하는 일을 기계가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서비스기본법은 몇 해째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다. 일자리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업에 족쇄를 채워서야 되겠는가.
종래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서비스기본법에 반대했다. 그 해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특례법에서 찾을 수 있다.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푸는 대신 재벌과 제조업 대기업의 참여를 틀어막았다. 서비스기본법도 의료 영리화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칸막이를 높게 쌓으면 된다. 방법이 있는데 아예 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에도 당·정·청이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수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열었으나 끝내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달 초 택시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존 법규를 들이대면 택시·버스 노조와 같은 기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현행법상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특별법을 요구한다. 당·정·청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자리 통계만 보면 일자리정부란 명칭이 민망할 지경이다. 일이 꼬일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만들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꼭 1년이 됐다. 대통령이 서둘러 두 위원회를 가동한 이유가 뭔가. 오로지 일자리 때문이 아닌가.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과 혁신산업에서 나온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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