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 늙어가는데 SOC 예산은 되레 삭감

올해 SOC예산 17조7000억, 2007년 이후 가장 적어 전문가들 "미리 대비해야"
시설물 노후화 속도 빨라 유지·보수 비용 더 커져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이 증가하고 이미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향후 더 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구조적 안정성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시설물의 성능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 범위를 늘리고 평가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위해 SOC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 시설개선 SOC 예산 급증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가운데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고령화 시설물의 비율은 12.1%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 7.7%이며, 제2종시설물은 4.4%를 차지한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규모, 중요도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되는데, 제3종시설물은 노후화정도의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주요 시설물의 고령화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미국의 경우 시설물 안전등급은 평균 D+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시설물 성능개선비용은 지난 2001년 1조3000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4조6000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간(2018~2027년) 2000억 달러를 민간·공공시설물에 추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일본도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5조1000억엔이던 수준이 2023년엔 최대 7조3000억엔, 2033년엔 7조9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SOC 예산, 10년 전 절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후로 건설된 시설물 비율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SOC 분야의 국가재정 투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SOC 예산액은 17조7000억원으로 2007년 이후 최저다.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09년 8.7%에 이르던 것이 2018년엔 4.1%로 반토막 났고, 2019년 예산이 18조5000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비중은 3.9%로 더 떨어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연합회는 SOC 예산이 추가 편성을 위해 12월초 2019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 방문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연구를 진행한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진수 박사는 "어차피 시설물이란게 준공년도 잇어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을 봐도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면 성능개선 비용이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