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남북간 산림 협력이 이뤄지며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 "남북간 산림협력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는지, 또 했다면 북한 산림이 황폐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산림청장은 "예산은 총 70억원 정도 쓸 예정이며, 북한 산림이 황폐하다는 근거는 인공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위성 자료를 보면 10년 전 자료인데, 이를 가지고 수십억원 예산을 쓰며 북한이 제대로 요구한 적도 없는 산림협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법령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했다"며 "정부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산림청을 질타했다.
이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곧바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유사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산림청 관련법에만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신에너지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발전소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인데, 속도전을 하는 만큼 숲은 사라지고 너도나도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농어촌은 홍역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데,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작년 기준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이었다.
이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와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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